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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사업방식에 있어 새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이라는 다소 생소한 사업을 도입․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지역개발사업 방식의 문제점으로 부처간 칸막이, 중앙정부 주도형 지원방식 등이 누차에 걸쳐 제기되었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다부처 패키지 사업계획을 발굴․기획하면 중앙정부는 안정적으로 지역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것이 계획계약사업의 핵심이다.  

 

이러한 계획계약과 관련하여 새 정부가 농촌을 무대로 착수하는 지역개발정책 1호의 의의를 갖는 사업이 바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40개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와 심사를 통해 최종 10개를 선정, 지구당 70억 원을 투입하며 2022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선정의 핵심사항은 그동안 농촌에 구축된 지역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주된 사업의 요지다.

 

예를 들면 장흥군은 ‘생약초 테라피사업’, 의성군은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공유경제’, 경남 하동은 세계중요농업유산과 연계한 하동의 차밭 보전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자연치유를 강화한 ‘웰리스 케어 단지 조성 사업’, 아산시는 거점별 특성화된 ‘사회적경제 육성’, 원주시는 ‘로컬푸드 생산기반’ 등 각 사업마다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되었던 ‘신활력사업’을 모태로 하되 성과는 이어가고 한계점은 극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즉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을 이루었다는 점,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다는 점,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생성․발전되고 있으며 그들로 인해 집단적으로 역량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성과로, 그럼에도 지역사회 역량 강화의 한계, 사업성과의 지속성 부족 등이 여전히 극복해야할 한계점으로 남았다.

우리는 그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쉽게 성과가 드러나고 관리가 용이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 비중을 많이 두고 추진되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 덕분에 농촌마을에 도로도 확충되고, 도농교류센터 등 멋진 건물들도 마을 중심에 자리 잡는 등 그나마 삶터로서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물의 멋진 외양 못지않게 그 내부를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지(콘텐츠의 차별성), 누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잘 운영(리더 및 주민의 역량)을 해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인지가 사안의 핵심이었다.

실제로도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수십 억 건물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 흉흉하게 방치된 경우를 왕왕 본다. 급기야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낭비, 농업포기론에 힘을 실어주고 여론의 뭇매를 맞는 적절한 사례로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황이 나아진 바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농촌과 마을이 사라지는 지방소멸까지 화두인 상황에서 “농촌협약제도”라는 변수가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 획기적인 변화, 한계점을 타파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농촌의 문제 예를 들면 고령화, 인적자원의 부족 등이 여전히 상수로 남아 있고, 사업을 기획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여전히 중앙정부이며, 단기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내적역량에 혁신적 변화가 시도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거는 기대도 있다.

첫째, 새 정부의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지방분권시대 지자체의 농촌정책 역량을 키우는 시험장이 되기를 바란다.

예산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그 통제를 벗어나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지역의 장기 변화 전망, 효율성, 공간계획 등을 통합하여 지자체가 주도적․ 주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일이다.  

둘째, 과거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후 완료에만 초점을 맞춘 지금까지의 추진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총괄하고 사업성과 관리에 집중하여 사업완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 커뮤니티 역량 강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전문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향후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성패는 결국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집단지성 협력체계의 역량,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의 유무로 판단된다.

답정너!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종착지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어제오늘 강조된 것이 아니다.

 

지자체는 소멸할 수 있어도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 갑자기 사람이 살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우려 속에서도 기대를 놓지 않는 이유이다.

 

김 연 희 다옳미래농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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