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41 추천 수 2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삼성연합 신경외과 내과의원 우윤구

 

 집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다가 손목뼈가 골절되어 치료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골절이고 그리 심하진 않아서 간단하게(?) 반깁스 착용 4주 만에 뼈가 잘 붙어 시간만 지나면 별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할 그런 환자였습니다. 붕대를 풀어주고 나니 역시나 진단서를 끊어 달라고 하여 흔쾌히 그리하고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보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환자가 다시 와서는 진단서 내용이 잘못 되었으니 고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사정인지 들어보니 본인 보험 중에 능금조합에 들어 놓은 것은 집에서 다쳤다고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사과밭에서 넘어진 걸로 바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내용만 조금 바꾸는 것이니 꼭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됩니다.” “처음부터 사과밭에서 다쳤다고 말했으면 제가 알 수도 없었겠지만, 집에서 다친 걸 뻔히 아는 데 보험금 타려고 같이 거짓말하자고 하면 안됩니다.” “진단서 허위작성은 의사면허 취소사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쌩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별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 하나 바꿔 주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는 원망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화상의 경우에는 3도 화상처럼 피부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거나 1도 화상처럼 저절로 낳는 경우 말고 2도 화상이 문제가 됩니다. 표재성 2도 화상만 해도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될 정도이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심부성 2도 화상이다 보니 물집이 생기고 많이 아프지만 1주일 정도 만에 흉터 없이 낳는 표재성 2도 화상 환자가 2주 이상 걸리고 화상 흉터가 남는 심부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아예 표재성 2도 화상 환자가 오면 미리 ‘보험금 못 받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간혹 ‘딴 데서는 다 해주는 데, 뭐 이런 불친절한 의사가 다 있냐?’고 큰소리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실금 보험과 수술에 때문에 삼성생명과 의사들 사이 사기죄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근 의사들이 무죄를 받고 종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이 IMF 시절쯤에 요실금 수술을 받으면 5백만원을 주는 여성용 보험을 싸게 팔았었나 봅니다. 전신마취에 배를 열어야 했던 시절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다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의료보험이 되는 간단한 수술로 대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금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진 것이죠.

그러다보니 요실금수술의 의료보험 기준으로 요동력학 검사라는 조건이 추가되지만, 불필요한 검사만 늘 뿐 역부족이었습니다. 요실금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발달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만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사람들의 욕망은 거기서 그칠 일이 없었습니다. 소위 ‘이쁜이수술’이라는 질성형수술과 요실금수술의 수술상처가 거의 비슷하다보니 ‘이쁜이수술’을 받고 요실금보험을 받아 챙기는 일이 전가의 보도처럼 돼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도 한몫 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겠죠.


 많이들 들고 계실 실손보험은 어떻습니까? 가슴을 부딪혀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갈비뼈 골절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의 엑스레이 검사결과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2-3주간 휴식하고 진통제 복용하면 통증은 잦아들 겁니다. 다만 엑스레이에서 골절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늑골골절 진단서는 써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골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 CT검사를 해야겠지요. CT검사 결과 늑골골절을 증명되었다면 진단서를 써 줄 수 있겠지만, 2-3주간의 휴식과 진통제 처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실손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검사가 추가된 겁니다.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받아서 좋고 병원은 더 고가의 검사를 해서 좋지만, 전체 국민의료보험 지출은 늘었고, 이런 예들이 쌓이고 쌓이면 의료보험 혜택범위가 늘어나지도 않으면서도 의료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의료보험료는 인상되고 특히 실손보험료는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MRI를 비롯한 각종 비급여 검사나 치료들에 대해 실손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얼마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때라든지 입원했을 때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그 조건에 부합하려고 영양제 주사 등의 비급여 항목을 이용해 본인부담금을 높이거나 하루 6시간 입원이라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냅니다. 자기가 낸 보험료에 대한 본전 생각에 빠진 환자와 고가의 검사와 치료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의사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죠. 이미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자본의 영역이고 물신성을 획득한 이상 통제가 안됩니다.
 

noname01.png2.png

 

 위 그림은 2011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알려진 삼성생명의 내부보고서입니다. 2003년 현재 실손의료보험이라는 4단계에 와 있고 그다음 5단계 “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이란 공보험인 전국민의료보험과의 경쟁을 말하는 것이며, 결국 6단계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라면 전국민의료보험 체계는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2015년 12월 제주도에 국내최초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영리병원이 설립승인 되어 한창 공사중이고, 2014년에는 규제 개혁라는 명목아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정부정책이 이미 유출 폭로된 삼성생명의 내부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되어가는 느낌은 다만 기우일까요? 좀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들키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으니 말이죠.

 

 모든 국민은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내야하고 모든 병원은 의료보험의 규정대로 진료를 해야 합니다. 당연지정제라는 강제조항이죠. 고소득자들이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야만 의료보험 재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강제로 당연히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상위 10%정도의 고소득자들은 아마 의료보험보다는 삼성생명의 “삼성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 민간보험으로 갈아탈 겁니다. 5단계로 가는 것이지요. 삼성생명 환자만 받는 비까번쩍한 병원도 당연히 생겨나겠죠. 삼성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미 4-5년 전부터 강남에는 미래형병원이라는 <차움>이 있습니다. 입회비 1억7천에서 3억4천만원, 연회비 1천에서 1천5백만원을 내면 소위 프리미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약 900명의 회원이 있으며 국가 원수 급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신출귀몰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모든 국민들이 소득 순서대로 의료보험을 빠져나가 비로소 6단계, 의사든 환자든 간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대체한 삼성생명의 ‘포괄적 보험’의 ‘독자적인 심사’를 받아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훅 하고 오는 일이 아닐 겁니다. 보험금이라는 독배를 들고 있는 동안 야금야금, 어쩌면 이미 우리는 모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글을 쓰는 저도 주변의 부탁으로 이런 저런 보험을 많이 들고 있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보다 좋은 투자라는 각종 상품들까지 있고, 수억의 암보험금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사례도 쉽게 들어 봤을 겁니다. 반면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피해사례들도 넘쳐나며, 그 와중에 수억대 연봉을 받는 보험왕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회사대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시스템을 이해할 만큼 셈법에 능통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명마저 상품으로 파는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를 사는 오늘도 몇 건의 진단서를 끊어주며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보험 때문에 망할 것 같다는 느낌적(?)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동이체후원.png
  • ?
    구르는돌 2016.02.27 00:14
    공적인 영역에 남아야 할 분야들이 하나 둘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야금야금 먹어 가는데 시민이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선거에서 그런 정책을 반대할 사람들을 많이 뽑는 수 밖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보는 정치인 중에 그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1.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017년 12월 16일 오후 5시44분을 시작으로 오후 10시 53분까지 임신 25주에서 34주 사이에 태어난 2개월 미만의 미숙아 네 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하루 전날인 2017년 12월 15일 오후 5시 이...
    Date2018.01.29 Category우윤구 Reply0 Votes3 file
    Read More
  2. 몸과 마음(1) -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몸과 마음(1)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석민 10년 가까이 대체의학을 공부중이다. 공부를 하면서 늘 마음 한 구석이 체한 것처럼 내려가지 않는 의구심은 “도대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이다. 지난해부터 인연이 ...
    Date2018.01.28 Category이석민 Reply1 Votes2 file
    Read More
  3. 나는 닭보다 지혜로운가?

    김영철 '닭대가리', 가끔 쓰는 말입니다. 욕 치고는 점잖은 축에 드는 듯해 불가피한 경우 가끔 혼자말로만. 이런 말이 생긴 이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오랜 세월 닭을 기르다 종종 아둔한 행동을 보며 지어낸 말 같습니다. 실제로 닭을 키우다 보면 ...
    Date2018.01.28 Category김영철 Reply0 Votes3 file
    Read More
  4. 마을과 교육 그리고 공동체 (1)

    마을과 교육 그리고 공동체 (1) 마을예술家 백승희 ‘마을예술가’, 상주청소년 인생학교 ‘쉴래’, ‘백원장’, 생활기술연구회 ‘주먹구구’등은 현재 제가 적게 혹은 많게 몸과 마음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Date2018.01.28 Category백승희 칼럼 Reply0 Votes3 file
    Read More
  5. 소리를 보는 사람

    소리를 보는 사람[손말누리 이야기] 수화통역사 김옥경 2015 년 4 월 나는 한 드라마에 빠져있었다 . 웹툰으로 제작되어 인기를 얻었던 이 드라마는 냄새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시각화한 것으로 , 충격적인 사건 후 냄새를 보게 된 여주인공과 경...
    Date2018.01.25 Category손말누리 이야기 Reply0 Votes3 file
    Read More
  6. 서평) 농부 예술가 웬델 베리의 가르침

    <온 삶을 먹다> 라는 제목처럼 이 책은, 먹거리, 농사, 땅에 대한 성찰을 보여 준다. 그러니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채소 씨앗을 뿌렸으나 풀밭이 되어 버리는 텃밭 때문에 쌀 포대를 깔아 풀을 질식사시키기도 하는 내가 이 책의 서평을 쓴다는 것은. 그러나...
    Date2018.01.25 Category박계해 칼럼 Reply0 Votes2 file
    Read More
  7. [김영태 칼럼]역사는 되풀이 되면 안된다.

    역사는 되풀이 되면 안된다. 중국의 구한말, 나라를 어지럽히는 십상시들을 제거하기 위해 대장군 하진은 변방에 나가 있는 동탁과 원소를 불러들였다가 결국은 동탁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삼국시대를 여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십상시중 우두머리 한 ...
    Date2016.11.25 Category김영태 칼럼 Reply0 Votes1 file
    Read More
  8. [김영태의 시사칼럼]잉어가 떡밥을 덥석 문다면...

    잉어가 떡밥을 덥석 문다면...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중인 이재명성남시장을 만나고 왔다.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장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광장으로까지 나섰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철회하...
    Date2016.06.10 Category김영태 칼럼 Reply1 Votes1 file
    Read More
  9. [함석호 건축칼럼] 경산 내동 4

    경산 내동 목조주택 짓기 4 (하우스랩, 방수시트, 전기, 설비 공사)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경산 내동현장은 이제 목수들이 조금은 한가한때입니다.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면 얼른 목조골조에 외장방수작업을 시작합니다. 외장방수작업은 벽체에 하우스랩 씌우기와...
    Date2016.05.09 Category함석호 건축 칼럼 Reply0 Votes0 file
    Read More
  10. No Image

    [함석호 칼럼]다시 돌아온 4월 16일 아침에

    다시 돌아온 4월 16일 아침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이년이 되는 4월 16일 아침이다. 잠시 후 여덟시가 조금 지나면 우리는 이 년 전 그날에 생중계되던 TV화면에 전원구조라는 방송을 보며 잠시나마 가지게 된 마음의 위안이 점심때가 지나며 전원구조가 오...
    Date2016.04.21 Category함석호 건축 칼럼 Reply0 Votes0
    Read More
  11. [함석호 건축칼럼] 경산내동 3

    벽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지붕공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현장은 벽체가 비대칭이라 서까래 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1편에 올린 도면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비대칭 벽에 서까래를 올리려니 서까래의 길이가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Date2016.04.11 Category함석호 건축 칼럼 Reply0 Votes1 file
    Read More
  12. [이상명 칼럼] 커피한잔과 동행

    잘 있지.. 흐려진 저 편 시간 속 선명하게 기억 된 그 무엇이 이끈 날 조심스레 너의 안부를 묻는다
    Date2016.04.04 Category이상명 칼럼 Reply0 Votes0 file
    Read More
  13. [함석호 건축칼럼]경산내동 1.2

    오랜만에 집짓기 소식을 올리는 듯합니다. 지난겨울은 계절적 요인으로 집짓기는 없었고, 2년 전부터 해오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선업을(이하 에너지사업) 하였습니다. 에너지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사...
    Date2016.04.04 Category함석호 건축 칼럼 Reply0 Votes1 file
    Read More
  14. [우윤구 건강칼럼]C형간염 집단감염

    C형간염 집단감염 삼성연합 신경외과 내과의원 우윤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국소마취제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침, 바늘, 면도기, 문신, 귀뚫기 등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집단감염 사태가 연이으면서 사회적 충격이 적잖았습니다. 한번 발병하면 간경화...
    Date2016.03.27 Category우윤구 Reply0 Votes0 file
    Read More
  15. [이상명 칼럼] 아이스크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허수아비를 앞으로 내밀며) 남기태 입니다 와~~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저를 남부 "온가족 이끔이"로 뽑아 주신다면 다 자라지 않은 벼를 지키는 허수아비처럼 이 한 몸 받쳐 후배님들을 지키겠습니다 자음이 있으면 모음이 있어야 ...
    Date2016.03.09 Category이상명 칼럼 Reply0 Votes0 file
    Read More
  16. [우윤구건강칼럼]보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보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삼성연합 신경외과 내과의원 우윤구 집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다가 손목뼈가 골절되어 치료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골절이고 그리 심하진 않아서 간단하게(?) 반깁스 착용 4주 만에 뼈가 잘 붙어 시간만 지나면 별 후유증...
    Date2016.02.26 Category우윤구 Reply1 Votes2 file
    Read More
  17. 사드(THAAD)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인가?

    정부가 미국과 사드 배치 협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도입하자니 전국민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공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드(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Date2016.02.17 Category김영철 Reply2 Votes1 file
    Read More
  18. [이상명칼럼]봉순이네 팥 칼국수

    봉순이네 팥 칼국수 비 온다.. 눈물 난다.. 이..두 마디에 시끌벅적 맴이 장날이 돼 버렸다 뭔가를 사기 위해 지갑도 단단히 챙겼다 울 아빠 좋아하는 고등어 한 손.. 미역줄기 이천언치.. 콩나물 500원 두부 한 모... 어? 저 봉순이네 팥죽 칼국수 아빠가 어...
    Date2016.02.13 Category이상명 칼럼 Reply0 Votes0 file
    Read More
  19. [도명칼럼] 내 인생의 전환점 5

    상주로 와서 맞이한 첫 겨울. 모동면 포도농장에 기거하면서 그해 겨울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미 귀농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찾아, 기타하나 둘러메고~. 무작정 찾아간 불청객을 반갑게 맞아주고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눠 주셨던 많은 분...
    Date2016.01.23 Category신명섭 Reply0 Votes1 file
    Read More
  20. [우윤구 건강칼럼]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 웰다잉법? 삼성연합 신경외과 내과의원 우윤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존엄사법)’이 2016년 1월 8...
    Date2016.01.19 Category우윤구 Reply2 Votes1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