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헌
2018.02.05 16:43

그 돈은 우리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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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대헌  


송대헌.jpg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명령중 대표적인 것으로 만6세 아동이 받 게 되는취학통지서20세 전후의 남자가 받게 되는입영통지서가 있습니다. 권유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닌 통지를 통해서 강제하는 것이지요.

 

  하나는 교육의 의무’(헌법 제31), 또 하나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를 부과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소집하는 통지서이고, 하나는 논산훈련소로 소집하는 통지서입니다. 둘 다 똑같은 취학영장, 입영영장입니다.

 

  교육의 의무는 헌법 제312항에 의하여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정리됩니다. 만일 ‘3년의 중등교육‘6년의 중등교육으로 개정하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는 것이지요. 아직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그럼 유아교육은 어떨까요? 유아교육은 무상교육 과정입니다. 교육비는 무상으로 하되, 굳이 교육을 받고 싶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는 아동이 6세가 되면 아동을 취학시킬 의무를 부모 등 보호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졸업을 한 후 바로 이어서 중학교에 취학시키도록 정해놓았습니다. 헌법에서부터 교육법령에 이르기까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 의무를 꼼꼼하게 정해놓았습니다.

 

심지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에는 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 국가의 의무에서 벗어난 탈영병을 단속하라는 말이지요.

 

여기서 생각해볼 일은 교육비용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을 명령해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국민의 의무를 수행(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수행에 필요한 총을 사가지고 가거나, 총알을 지참하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군복도 사 입고 가지 않구요. 공병대 입영한다고 하여 삽을 사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가면, 그 옷마저 집으로 부쳐줍니다.

 

군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급합니다. , 총알, 군복, 군화, 그리고 하루 3끼 밥을 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월급도 적지 않게 줍니다.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수업료나 입학금은 없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준비물도 학교에서 마련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교과서도 나누어줍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국방의 의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국가의 부담이듯이,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역시 국가의 부담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헌법 제31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학부모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그 어떠한 경비도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끔 체험학습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입니다. 국가가 부여한 교육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체험학습비용은 마땅히 학교교육비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럼 교복은 어떨까요? 얼마 전 경기도 성남시에서 교복비 지원 하려다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몰라도, 중학교까지의 교복은 지원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원칙입니다. 마치 군인들의 군복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논쟁거리인 급식비를 볼까요? 만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이 오전에 모두 끝나고 오후에는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교육이 진행되고,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귀가하는 교육과정이라면 학부모가 급식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5교시에도 수업을 합니다. 6교시에도 하지요. , 점심을 먹고 나서 계속 교육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무교육 수행과정에서 꼭 필요한 점심급식이 됩니다. 마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오후의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김병장과 이상병이 부모의 부담없이 식사를 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듯이, 국가의 취학명령에 따라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점심식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낸 것이지요.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은 의무급식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된 급식이지요. 따라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제313항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급식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지금 상주시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립이거나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입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상주시청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요.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률입니다. 대통령도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합니다. 모든 공무원 역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작은 법을 위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헌법과 같은 가장 중요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근혜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가 이런 무상급식(의무급식)비용을 못 내겠다고 버텼던 것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과 상주시장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마련해야 하는 예산이 바로 무상급식(의무급식)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급식을 무상으로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역에서 교복지원에 대한 조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는 이제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의무급식)에 대한 계획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 돈입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시장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을 잘 집행하라고 맡겨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 아이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감시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쓰는 일이 많습니다.

 

2017. 도둑 같은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무너뜨렸습니다.

2018. 우리 시민들은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 돈을 맡아서 집행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돈을 훔쳐가지 않을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동안 다른 지자체에서 아이들 밥 먹일 돈으로 우리 상주시는 무엇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 동안 그 돈으로 무엇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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