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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검일반산업단지 MOU관련 항소심 상주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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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2016년11월11일 오후2시10분 서울고등법576호법정에서 선고된 ‘공검일반산업단지 MOU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타이어주식회사를 상대로 승소하였다.

 지난해 12월11일 1심에서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주)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2,170,249,000원중 1,302,149,400원(60%)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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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한국타이어(주)와 피고 상주시에 대하여 “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13억)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1,2심)은 원고가 부담하는 상주시가 승소(100%)하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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