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8.06.21 13:32

혐오 그리고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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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난민문제로 시끌벅적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죽음 뿐인 예멘난민추방 청와대 국민청원은 1주일 만에 30만명을 넘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된 예멘난민 500여명이 직항로가 있는 제주공항으로 대거 입국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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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청원개요에는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범죄, 치안문제’가 심각하며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있으며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바’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 주길’ 주장한다. 또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에 대해 온정적인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럴듯한 논리를 펴는 듯 하다. 그러나 이 청원을 시작한 사람은 알런지 몰라도 전형적이다.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경제적 문제를 핑계로 타민족에 대한 혐오를 분출하는 끝 쯤에는 히틀러가 있고 파시즘이 있다.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문제에 대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도 포함되었다. 아래는 유엔난민기구 UNHCR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 High Commissioner of Refugee) 한국대표부 공식블로그에서 가져온 사진이다.

%BF츮%B5%B5%B3%AD%B9%CE1.jpg뿐만아니라 UN 설립 후 5년, 최초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한국재건단 UNKRA(United Nation Korea Reconstruction Agency)이 설립되어 긴급구호 활동 등의 지원을 받은 역사적 선례가 있다. 우리는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명박때 어차피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G20 서울회의가 국격을 높이고 경제파급효과가 수십조라고 설레발치던 때를 생각해 보라. 예멘난민문제를 인도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한편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입니다.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23만명을 훌쩍 넘겼다.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대검찰청의 수사메뉴얼 중단 청원도 19만명을 넘겨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청원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항상 혐오는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여성을 향한다. 그렇게 파시즘이 시작된다.

 

우윤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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