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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쌀수입 반대 상주시농민회 반대집회 사진자료@상주의소리

 

농식품부는 620일 밥쌀용 쌀 22800톤의 수입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몇년 사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쌀 가운데 밥쌀용 쌀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미이행에 즉각 항의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상주시 농민회(회장 전성도)김영록 장관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던 사안이다. 이것은 농민들을 배신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남북관계도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데, 쌀이 모자란 북으로 보낼 방법을 생각해야지 쌀이 남아도는데 밥쌀을 또 수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 모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쌀 수출국의 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는 정부측의 답변에 대해서는 쌀 수입 MOU 물량 40만톤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식량자급율 20%가 조금 넘는데, 그나마 쌀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밥쌀을 수입하는 것은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키는 부당한 처사이다. 근본적으로 농업을 살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농업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전농의 논의결과를 지켜보아야겠지만 상주시 농민회도 전농의 결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밥쌀수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성명서 전문]

 

밥쌀용 쌀 수입, 이건 농민배신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농업교류다.

 

정부는 620, 22800톤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박근혜 정부는 쌀 관세화 수입결정 이후 수입의무가 사라진 밥쌀용 쌀 수입을 감행함으로써 농민을 배신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적폐 중의 적폐, 밥쌀용 쌀 수입정책을 계승함으로써 농민을 또 다시 배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농민들 앞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할 이유가 없다며 농민 생존권을 위해 양곡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벌써 세 번째 어기고 있다.

 

김영록 전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양곡 방출 및 밥쌀용 쌀 수입 시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처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나 이 약속 또한 휴지조각이 되었다. 최근 쌀값이 회복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고미 10만 톤과 밥쌀용 쌀 수입 재고미를 방출하고 있다.

 

김영록 전 농식품부 장관은 또, 쌀값이 175,000선으로 회복할 때까지 최대한 재고미 방출과 수입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약속도 깨졌다.

 

국내 쌀값은 80kg 정곡 기준 174000원으로 2013년 가격을 가까스로 회복했다. 지금 이 가격은 최근 10년간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밥 한 공기에 200원 하는 쌀값으로 농민들은 지난 20년을 버텨왔다.

 

미국산 쌀을 사주기 위해 WTO 규범을 들먹이며 수입 관세율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의 명분은 천박하고 가련하다.

 

북미관계도 변하고 남북관계도 변한다. 세계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변하면 남북농업교류는 필연이다. 북은 여전히 년 간 40만 톤의 쌀이 추가로 필요하다. 쌀을 보내고 북의 우수한 지하자원을 가져오면 우리 민족이 산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농민을 배신하는 밥쌀용 쌀 수입이 아니라 민족이 사는 남북 농업교류 활성화이다.

정부가 자꾸 농민을 배신하면 박근혜를 몰아낸 트렉터가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80620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박성배 기자 sangjusori2@hanmail.net

 

 <저작권자 © 상주의소리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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