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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신순화의원이 지방자치법 35조5항(겸직 등 금지)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시작 1개월 이내 시의회의장에게 겸직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순화의원은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를 겸하고 있는 바, 이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질의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자(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에 의거, 의장이 겸직에 대한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제35조 5항에 의거해 징계사유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법 제86조(징계의 사유)와 제87조(징계의 요구)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비단 상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아산시에서도 시의원에 당선된 어린이집 원장이 계속 원장직을 맡고 있다가 결국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 폐원절차에 들어갔지만 징계절차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례가 있었다. 대전에서는 한국노총 대전지역 본부 의장직을 겸한 경우가 있어 사임 권고를 받기도 했다.

 

신순화의원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대표를 사임하여 국비지원 영유아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이 해지되고 지원받던 월 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포기하든지 의원직을 사퇴하든지를 선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만약 신순화의원이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도 않고 의원직을 사퇴하지도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정해진 징계의 종류는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렇게 네가지이다.

 

신순화의원이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지 또 시의회에서 제식구 감싸듯이 경징계로만 유야무야 될지 지켜볼 일이다. 제8대 시의회 의원들의 전반적인 도덕성에 대한 가늠자라고 생각된다.

 

유희순 발행인 우윤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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