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5년 서울특별시를 처음으로 시작해 지난 2월 인천광역시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2015년 말에는 기초단체인 고양시에서도 청년들이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의 이름으로 청년기본조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시흥시를 비롯해 각 지역마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네크워크를 구성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고 2017년 4월 16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전국구 조직이 탄생하였다.

 

지난 7월.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국청년활동가교류회.png

# 지난 7월.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국청년활동가교류회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 드러났고, 이러한 청년들의 삶의 조건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권리 제한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바꿔내고자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한 것이다.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은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개인의 탓이 아닌 사회구조의 책임이라고 인식한다는 점부터 의미가 있다.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유행’처럼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숨은 의미 등을 한껏 활용하여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지는 되돌아봐야 할 문제다.

 

우리 지역은 어떠한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이를 본 지역 청년들은 구시대적 발상에 머무르게 될 행정을 예상하며 비판했다. 상주시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시의회와 함께 청년기본조례를 논의 중이며 중장기 계획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지난 9월 11일. 서울시 청년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자치정부 계획 발표.png

# 지난 9월 11일. 서울시 청년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자치정부 계획 발표

 

이번 정부에 늘어난 청년 관련 예산을 두고 기성세대는 ‘퍼주기식 예산’ 혹은 ‘청년들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사회의 선별적 복지의 관점에서 수혜자로서 청년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기본조례는 존엄한 삶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찾게 하려는 시도이다.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축적하고 권리를 실현할 정치적 주체가 되기 위한 시도이다. 그렇기에 청년기본조례의 내용과 추진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복경 정치학자는 청년문제는 특정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며 이 사회를 더 오래 살아갈 그들이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들이 활동할 공간을 과감히 열고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임경식 기자

자동이체후원.png

뉴스

상주소식

  1. 상주시민 의정참여단 1인 시위 벌여

    지난 17일 상주 시민의정참여단은 상주시의원 겸직위반에 관한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앞두...
    Date2018.09.19 Category정치 file
    Read More
  2. 작은영화관 상주 삼백시네마 개관

    지난 9월14일 작은영화관 ‘삼백시네마’가 개관했다. 상주시민들의 문화적 갈증 중 하나인 영화...
    Date2018.09.18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3. 추석 차례상은 통일쌀로...

    올해 5월26일 11번째로 개최한 통일쌀 손모내기 행사. 남북관계가 무르익어가듯 손모내기한 통일쌀이 추석을...
    Date2018.09.18 Category농업 file
    Read More
  4. 습자지인문학(3) 농민수당, 기본소득…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 <자본론> 마르크스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3년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 년100만원 ...
    Date2018.09.17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5. 청년이 겪는 문제는 세대문제가 아니라 미래문제이다

    2015년 서울특별시를 처음으로 시작해 지난 2월 인천광역시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청년기본조례...
    Date2018.09.14 Category경제 file
    Read More
  6. 금메달을 목에 건 어린이들

    한마음유치원 어린이들이 9월 12일 충주에서 열린 제19회전국소방동요대회에 경북대표로 참가해 금상을 받...
    Date2018.09.13 Category교육 file
    Read More
  7. 적십자병원 분만실 개원, 어쩌나

    2017년7월 분만실이 없는 농촌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분만환경 인프라구축사업’에 상주시가 선...
    Date2018.09.12 Category사회 file
    Read More
  8. "백남기 농민 정신계승. 밥한공기 300원 쟁취"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앞 도로에서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총연맹 등 농민단체 주최로 "백남기 농민 정...
    Date2018.09.12 Category농업 file
    Read More
  9. 우리 민족의 력사 탐방

    -민족의 발자취를 찾아- 상주남부초등학교 씨영금(6학년) 우수진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른 특별한 것들...
    Date2018.09.12 Category교육 file
    Read More
  10. 습자지인문학(2)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지금 서있는 그곳이 다 참되다” <임제어록>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온한 단어는 자주(自主)가 아닐까? 스스로 자(自) 주인 주(主).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Date2018.09.10 Category정치 file
    Read More
  11. "사람. 다시 하늘이 열리다"

    "사람. 다시 하늘이 열리다" 2018년9월8일 상주동학농민운동계승사업회에서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유...
    Date2018.09.10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12. 2018 함창명주페스티벌 및 누에와 나비 체험한마당축제 개최

    상주슬로시티주민협의회(위원장 임순상)와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장장 이희수)에서는 오는 9월 8일(토)...
    Date2018.09.06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13. 먹노린제!

    모서먼정산리 지역에 먹노린제가 창궐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멸할 수 있는 농약이 정확...
    Date2018.09.06 Category농업 file
    Read More
  14. 태양광발전, 난개발에 대한 해법은?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로 정부는 태양광발전을 장려하고 있지만 공사현장은 난장판이다. 이에 <상주의소리>...
    Date2018.09.05 Category환경 file
    Read More
  15.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길벗한의사회'의 한방진료 봉사를 상주시 농민회 주관으로 (구)내서면사무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Date2018.09.03 Category사회 file
    Read More
  16. 매달 첫째 월요일은 <상주의소리>와 함께...^^

    따끈따근한 종이신문 5호가 배달 중입니다~ <상주의소리>일동
    Date2018.09.03 Category사회 file
    Read More
  17. 현명하게 줄어들기 - 제5회 아무말대잔치

    처음으로 상주시농민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제5회 <상주의소리> 아무말대잔치 ‘상주의 인구문제 어...
    Date2018.08.31 Category사회 file
    Read More
  18. 상주의 꿈 상주의 희망 - 유하, 라인이를 소개합니다~

    엄마 눈물 닦아주는 4살 유하 태어나기 전엔 개구쟁이 시골꼬맹이로 자라주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더...
    Date2018.08.30 Category사회 file
    Read More
  19. 고창근 서사시집 『사랑하다 죽은 여인 어우동』

    어우동에 대한 재해석을 하다! 남성중심의 엄격한 유교사회의 법도를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과 성을 향유하...
    Date2018.08.30 Category문화 file
    Read More
  20. 참삶을 가꾸는 행복한 작은학교를 꿈꾸는 참된 교장

    경북 교육청은 9월 1일부로 상주 남부초등학교 교장에 김주영(전 성동초 교사)교장을 신규임용한다고 밝혔...
    Date2018.08.30 Category교육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