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후속보도(4) ] “요식행위.......원론적인 답변.......”

by 상주소리 posted Apr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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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3.jpg

▲ 하수슬러지 처리장에 대한 안동mbc 취재장면 Ⓒ 상주의 소리

 

 

1. ‘공법변경 및 선정의 부적정

2. ‘별도로 분리 발주한 사항

3. ‘시운전 부적정’‘전면책임감리용역 부적정’‘준공처리 부적정

4. ‘민간위탁용역 위ㆍ수탁협약 체결 부적정

5. ‘감사’, ‘소송’, ‘고발

 

1) ‘시운전 부적정

 

‘20111205일부터 20120229일까지 시운전을 하였으며 이때 201201월에 34, 02월에 100톤을 처리하여 총기간 동안 134톤으로 시운전을 완료하였.

 

감리단인 건화에서는 시운전은 일련의 절차를 다 지켜서 했고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발령받으신 분들이 같이 시운전에 참여했고 매일 옆에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1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으며 시운전할 적에 100%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합격할 정도는 했다고 생각한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다고 했다.

 

하지만, “성능보증서에 시운전 준비 다음 1단계로 무부하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부하운전을 하는데 부하운전은 처음에 초기부하운전 15, 그다음에 중간부하운전해 가지고 110, 그다음에 115톤 그다음에 중간연속부하운전해서 120, 그다음에 최대연속부하운전해서 125톤 이렇게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운전기간 3개월 동안 24, 25, 26일 보면 30, 30, 26일은 30분짜리 2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만 했다는 문제제기에 감리단인 건화는 한번 세팅해서 열을 가하려면 서너시간 걸리고, 끌려면 서너시간 걸려요, 공무원들 출근해서 하려고 하면 12시에 슬러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끌려면 5시 이전에 퇴근하니까 2시에 꺼야 되요. 그러면 가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풀로 24시간하는 가동은 안했습니다.”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했다.

 

한편 시운전일지가 감리단의 도장도 없이 결재라인에 최종결재자 감리가 그 결재도 하지 않고 담당()하고 현장대리인이 계속 시운전을 잘했다, 대충 완전가동, 가동 도장도 찍어 넣고 제출해 낸 부실한1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점이 있었는데, 해당공무원은 책임감리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확인만 한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기계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무원이 알 수가 없다며 감리단에서 시운전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는데 분명히 성능검사에서 성능보증치 이내에 들어온다고 다해서 합격문서로 받은 사항이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었다고 했다.

 

결국 일일25톤의 슬러지처리 능력과 연330일 연속운전 능력에 대한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운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시공사인 하이테크하고 감리단인 건화가 시운전을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하는 기간중 3(201202월초, 0220, 0222)에 걸쳐 화재발생 직전의 단계까지 이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시설보완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다.

 

2) ‘전면책임감리용역 부적정

 

건설기술관리법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발주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화(대표이사 노○○)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시공발주할 때 감리를 발주를 했는데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건화가 설계했다고 감리한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책임감리사로 선정되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를 주고 책임감리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하는 입장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이 계획대로 설치되고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하나문제발생 당시 시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가동중지의 가장 큰 원인인 악취에 대한 문제를 시공사에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조치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고 되어 있다.

 

원래 전면책임감리 용역은 시방서나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효율적인 공정관리, 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를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가 우리시에서 집행한 예산으로 원활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전면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요한,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든지 준공 이후에라도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수시로 주무관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유지관리까지도 관여를 해야 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다고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에는 악취는 없고 시와 협의를 통해서 보증을 하는 것이지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물질은 아니라서 이 시설을 가동을 하고 안하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아니라 준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악취하고 관련이 없지만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건화는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도 이야기하고 악취만은 잡자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나오는 측정을 한 결과 악취기준 이내에 들었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다며 항변하였으나, ‘직접관능법2006년까지 사용하다가 측정결과의 주관성으로 인하여 악취공정시험방법제정과 함께 2007년도에 폐지된 방법이준공이후 악취저감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악취저감장치(이온스크레바)등을 보강하였으나, 악취허용기준의 최소 20에서 최대 200배까지 초과했다는 용역보고서(2014 환경관리공단)결과를 볼 때’, ‘당시 단순히 구색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 또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는가하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시운전 및 준공검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감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벌점부과조치와 협회에 보고 하는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한다.

 

3) ‘준공처리 부적정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는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총괄관리감독을 하고 시운전(2012.12.05~2012.02.29)과정을 거쳐 준공된 이후 운영부서(축산환경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였으나’, ‘준공시점을 전후하여 시운전을 함에 있어서 운영부서(축산환경업소)에서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로 문제점을 보완 요청해 줄 것을 공문으로 4차례 걸쳐 발송하였.

 

‘<20120220> 탄화공정 중 발생되는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탈취시설이 없어 현장 내 와 연돌을 통한 악취의 확산으로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청하였고’ ‘<20120224> 공법사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으나, 시운전 중 3(2012.2월초, 220,222)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여 (CCTV녹화장면 첨부) 긴급조치로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인수운영시 재산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근본적인 시스템상 화재예방안전장치의 보완이 필수적이며, 탄화시설운영시마다 주변지역주민들로부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여 악취방지시설추가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인수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개선대책을 요청하였고’ ‘<20120305> 시공사에 시운전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한 당시 USB동영상자료를 첨부하여 문제점해결을 요청하였고’ ‘<20120306>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한 시운전(20120201~ 0229) 참여결과 화재발생등에 대비한 근원적인 대책 없이는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인수를 할 수 없으며, 악취발생이 심하여 주변부락 및 인접양계장의 집단민원으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공문을 보냈.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감리사인 건화는 공법사에서는 자기들 하자가 아니다. 운영상의 문제다고 하고 감리단이 아무리 감리를 한다고 해서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판단을 해서 어디 중재위원회를 하든지 이게 하자다 아니다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1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책임감리의 입장에서는 이것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지만 시운전에서 준공전까지는 완벽했고 정확하게 다 시공을 해 문제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한 거1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하였다. 또한 만약에 발주처에서 준공에 하자가 있으면 발주처에서 별도로 준공계를 받을 수가 없고 발주처에서 그런 문제가 되는 걸 받아줄 리가 없다.”1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고 말했다.

 

결국 감리단에서는 감리비를 11억 정도를 받고 혼자 (빠져)나갔다는 것 밖에 안 된1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다고 속기록에 되어 있다.

 

한편 담당공무원 측에서는 준공할 때 그 감리단에서 자체준공검사를 해서 준공결과 보고, 단계별로 공람결재는 받았고 절차상 준공처리를 한 거지 내용상 준공은 아니며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에서 어차피 규정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었1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다고 했다.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인해서 준공을 거부하기에는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성능검사에서 성능보증치 이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합격문서로 받은 사항이고 화재발생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각해야 될 시설물인데 화재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운영상에서 부실이 나 가지고 기계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계외부로 화재가 번진다든지 그럴 요인은 전혀 없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준공을 거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못 섰다.”1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고 했다.

 

감리단하고 싸우고 왈가왈부하는 과정에서도 준공검사승인을 발주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법적으로 충족되었을 때는 안해줄 수 없었기 때문1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라는 것이다.

 

발주부서에서는 현장확인 및 책임감리원에게 보완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20120312일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부서(축산 환경사업소)로 회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고, 책임감리원이 제출한 준공검사조서를 승인처리함으로써 공사비를 집행 하였고, 만약 이 시점에서 책임감리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조치 될 때까지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공사금액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공법사 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으로 정상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였을 것이며, 지금의 이런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부서 간 업무협조 및 공조체계가 매우 부족하였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상주의 소리 연재기획팀 sangjusori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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