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소리> 주관 의정참여단 초청 좌담회

by 상주소리 posted Jul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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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천주교 정의구현 상주연합 소속 오일창 선생님과 유희순 의정참여단 단장 그리고 이봉숙 이인석 김혜진 박동준 이석민 의정참여단 회원들이 모여 6.13지방선거에 대한 자그마한 평가회를 73 <상주의소리>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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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줄 왼쪽부터 김혜진님, 박동준님, 이인석님. 앞줄 왼쪽부터 이봉숙님, 오일창님, 유희순님, 이석민님

 

1. 6.13 지방선거를 바라본 소감?

 

박동준 : 새삼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선거였다. 시내에서는 새로운 바람도 불고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나아지는데 직접 겪었던 바선거구는 넓기도 하고 크기도 하여 우리 능력이  정도 밖에 안되는지 실망도 많이 했다. 풍문과 떠도는 소문에 누가 어디가서  먹었다더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선거돈은 눈이 밝아 꼬리를 잡기 힘들다. 증거를 잡을 수도 없고 잡아도  아는 처지에 고발할 수도 없다.  금권선거를 뛰어 넘을  있는 무엇인가가 부족했고, 조직적으로 특정후보에게 몰아가는 분위기를 넘어설  없었다.

이인석 : 낙동에도 그런 소문이 많았는데 올해는 특히 많이들 조심하는  같던데요?

이봉숙 : 결국 조직선거란  아니겠는가? 시장도 시의원 선거도 공약이 실종되다 보니 조직선거가 여전히 면단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조직이 움직인 만큼 실제로 표가 나오는  같았다. 그런 와중에 조직이 없는 이찬교 교육감 후보의 득표율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인석 : 내가 찍은 사람은  떨어졌다. 인물은  나은데 공약을 지지할  없고, 사람은 절대 아닌데 공약이 마음에 드는 경우가 있었던  같다.

이석민 : 선거때 마다 회의감이 든다. 정당위주의 짧은 이벤트 같은 선거제도이다 보니 다양성이 없어져 돈과 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면지역은 각종 연고에  민감하고 기득권이 고착화되어 있다. 그런 이해관계의 틀을 깨고 나오기가 힘들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니 결국 눈에   띄는 선거운동의 방식에만 매몰된다.

오일창 :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 관심이 없었다. 다른 많은 시민들에게도  관심을    같다. 선거를 담론의 장으로 치러내지 않으니 선거기술만 부각된다. 지역발전, 인물론? 전부 거짓말인거  안다. 식상하다.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유희순 : 어떻게든 씨앗이 뿌려졌다. 시내에 국한되지만 면지역과는 차이가 확연했다. 이번에 뿌려진 씨앗이 4년동안  성장할 수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내일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닥을 보이는 합종현횡이 난무하는 선거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만은 정당공천제를 없애면 해결될  있다.

 

2. 상주 정치구도의 변화에 대한 생각?

 

이석민 : 이제까지는 구도라고   자체가 없었다. 소기의 성과라 할만하지만 땅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모판 위에 뿌려진 씨앗이다.  안주면 금방 말라 죽은다. 내가 잘해서 당선됐다고 생각하고 당선되자마자 어깨에 힘들어 가는 순간 말라 죽는다. 새로 당선된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시민사회에서 기대하는 점이 분명하고 공적인 일은 해와 달과 같이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벌써 밀실에서 결정하고 결과만 보여주는 일이 있었다.

이인석 : 분명한 변화가 있었고 기대된다. 다음 시장선거에서도 좋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면단위 어르신들도 시내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 이번 당선자들의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든다.

오일창 : 보수/진보 구도에서도 밀실야합 같은  있나?

이석민 : 8 시의회 의장단선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보수/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수구/보수의 구도라고  수있다. 수구에 대응하는 어떤 세력으로서 상대적 진보라는 의미 이상일  없다. 보다  진보적으로 옮아 가야하는데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봉숙: 그런 것을 견제하는 것이 민주단체협의회 같은 우리의 역할이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시의원 비례대표 1번을 제안을 받았으나 50 초반의 나이를 이유로 거절했다. 그결과 젊은 청년비례후보가 당선되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에 제안을 했고 우리가 고사한 것이다. 앞으로 얼만큼  수있는지 민주시민사회의 책임도 크다.

이인석 :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리자는 의정참여단이라는 소리가 있다. (일동 놀람) 의정참여단의 감시활동으로 몇몇 후보의  낙선에 성공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책임이 무겁다.

이봉숙 : 닉선영향력 보다 당선영향력이 중요하다. 앞으로  나은 방향으로   같고 재미있을  같다.

박동준 : 7년동안 의정참여단 활동을 꾸준히 해온 성과라고 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선입견 없이 의정활동만으로 공정한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로 귀결되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바른 변화를 견인하는 활동을 이어나가야  것이다.

오일창 : 이제는 의정참여단의 활동이 시민들 사이에 많이 확장될  같다.

유희순 : 변화는 긍정적이나 내부적으로 차고 넘친 변화라기 보다는 준비가   상황에서 중앙정치의 바람을 타고  변화이므로 굉장히 염려스럽다. 앞으로 4년을 잘해야 한다. 처음 싹을 피웠으면  자라게 해야한다. 잘못해서 말라 죽었다가 다시 피는 것은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상주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 보이는 후보를 공천했고 어쨌든 당선됐다는 것을 보면 별로 변화가 없다고도   있다. 시의회 절대 다수당이면서도 자유한국당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하나 챙기지 못했다. 정당정치의 실종이라  만하다. 의장자리 약속에 대한 공방 결과 5선의원이 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긴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나? 옳은가? 화학적으로 결합이 가능한가? 시민단체로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기도 하지만 역시나 정당정치의 실종이다.

이봉숙 : 정송씨 같은 경우에도 단순영입인사로 선거이후 아무런 역할이 없다.

유희순 :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은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입장도 아닐걸요?

이봉숙 : 더불어민주당 득표를  흡수하지 못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정송씨를 찍지 않았다는 후문이 사실인  같다. 더불어민주당만 보고 고정관념으로 찍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앞으로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것이다.

이석민 : 무엇이 차악인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 지역에서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들과 보폭을 같이 맞춰가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선거직후 민주당이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  알았다. 내부 역학관계에 헉헉거리는지 원내정당으로서 시민단체와 호흡을 맞출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인석 : 시의원비례대표를 시민단체에 제안한  자체가 협업이고 파격아닌가? 협업관계가 깨졌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원내 진입이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있다면 시민단체에서 먼저 공부하는 자리를 제안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는  아닌가? 짐작이나 추측보다는 비판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민주당과 시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유희순 : 민주당이 시민단체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시민단체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오일창 : 상주에서 민주당을 비전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없는  같다. 선거기술자, 정치꾼으로서 민주당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진영논리 때문에라도 싫든 좋든 지지해왔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다음에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선거에서 담론이 상실됐다. 담이 없으니 론도 없다. 결국 상주사람의 , 지방자치가 담론이 되어야 한다. 자치라는 담론이 없으니 공염불만 남았다. 시민단체가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평화의 소녀상 활동처럼 성공적으로 담론을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한다. 사람중심의 자주적인 상주의 자치, 함께 연대하여 공동의 선을 찾아가는 지방분권 정도만 해도 담론의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선거가, 정치가 변한다. 담론이 보는 눈이다. 도시재생사업도 담론이 되지 않더라. 결국 이해관계 속에서 방향을 잃어 버렸다. 지역발전이라는 담론으로 당선됐을 지는 몰라도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된다. 결국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야합하게  것이다. 지금의 것을 능가하는 담론이 필요하다.

유희순 : 긍정적인 변화를 말하자면 자유한국당도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절대 카리스마가 없어졌다.  움추려있던 진보진영 사람들이 다음 번엔 대거 출마하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공천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3. 지역정치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이인석 : 의정감시 역할을 하는 의정참여단의 7년의 경험은 나름 충분하다. 이제는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상주자치연구소를 준비 중이다.

이봉숙 : 대전에서 남녀노소 누구든 참여하는 토론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결과를 정책으로 만들고 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상주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잘할  있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학생, 노인 등등 작은 단위에서 토론을 조직해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이해를 정책으로 수렴해내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유희순 : 상주에 애정이 있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시민단체들이  많아져야 한다. 민선7 인수위에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명도 없다.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태풍이 온다는데도 강행한 취임식은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대토론회라는 홍보와는 달리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박동준 : 시민단체의 역할이  막중하다. 최소 10년은 해보자던 처음의 뜻대로 의정참여단도 기본이 충실해야 한다. 상주자치연구소도 금방 성과가 나오지 않고 표시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활동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석민 : 이익집단화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치와 시예산이 투명하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역할, 밀실정치를 양지로 끌어내는 튼튼한 뿌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봉숙 : 현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잘못된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위해서 여러 단체들의 협업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  단체 회원을  모아 저변을 확대할  있어야 된다. 민주당 시의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 통로를 선제적으로 제안해 봤으면 한다.

김혜진 : 일단은  시민단체들이 자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일상화되면 선거때도 당연히 좋게 작용할 것이다. 국정교과서사건 때에도 과연 상주 안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반성하게 된다. 공중전이 아니라 지상전이 필요하다.  부문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연대하면 좋겠다.

유희순 : 각각의 현안과 이슈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능력이다. 문경, 김천에서는 흉내조차도 못내고 있고 상주를 대단히 부러워 한다. 충분히 그럴만하다.

 

4. 시민으로서 당선자들에게 한마디?

 

박동준 : 옴부즈만제도 같은 좋은 것도 사람을 뽑는데 시조례로 사무관 이상으로 정했다. 좋은 제도를 나쁘게 활용하는 대표적이 예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열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김혜진 : 안해도 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일동 동의!)

이봉숙 :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복무하라.

이석민 : 다음 선거를 위한 전시행정을 멈춰라. 부정부패 하지 말고 시민행복을 위한 투명한 예산에 힘써라.

이인석 : ‘디자인 상주라는 황천모시장 공약에 거는 기대가 약간 있다. 새로 당선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봉숙 : 회의를 전적으로 공개하면 안되나?

유희순 : 선출직 공무원들은 회의공개에 그런대로 공감대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거부감이  있는  같다. 모든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있게 결정되고 집행됐으면 좋겠다.

 

5. 지금 가장 시급한 상주의 현안?

 

유희순 : 전임시장들이 발주해  용역보고서가 켜켜히 쌓여 있다.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넘는 예산이다. 꼼꼼히 챙겨서 중복되는 용역발주는 하지 말아야겠다.

박동준 : 제발 건물을 안지었으면 좋겠다. 몇십, 몇백억 들여 지어 놓고 제대로 활용되는  하나도 없다. 체육시설을 제외하고 성주봉, 삼백농업테마공원, 명실상주테마파크, 한복진흥원, 중덕지, 외남곶감공원, 화령지구전승기념관, 포도클러스터사업장, 효자정재수기념관  활용은 안되고 시에 부담만 되는 건물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안되면  뭔가를 갔다 붙이고 그래도 안되고 하는 식으로 성주봉에 700 넘게 들어갔다. 목욕탕에 묵심도예, 목재체험관을 덧부쳐도 활용이 안된다. 구내식당으로부터 사용료도 못받고 리모델링 요구만 받고있는 처지이다. 낙동강변에 1조3000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다리공사가  들어간다. 예산으로만 보면 상주는 농업도시가 아니라 관광도시다.

이봉숙 : 태양광발전으로 산림훼손이 심한 난개발을 막는 조례가 시급하다. 문경에는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는다는데 상주에는 관련업체만 4개나 된다.

이석민 : 역시나 예산 문제가 심각하다. 허무하게 고민없이 책정된 예산을 소모하는데만 급급하다.

박동준 :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다. 놀고 월급 받아 갔으면 차라리 좋겠다.

일동 : 저지레나 안했으면 좋겠다. ^^

 

연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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